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60 (Special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An implementer may implement a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of structures and the site area prescrib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notwithstanding Article 1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where necessary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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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