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2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2. Name네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4. Plan플랜 layout레이아웃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5.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Annual애뉴얼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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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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