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ort,포트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