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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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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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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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