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