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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및 관리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관련 기반의 구축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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