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8조(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38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정부는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ㆍ정책이나 현황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by conducting survey and research activities on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systems, policies, and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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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