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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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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9 (Creating an Intellectual Propert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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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o투 raiser레이즈 regionalr리저늘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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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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