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29 (Creating an Intellectual Propert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promote polic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education, publicity, and cultural events, in order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is respected.
② 정부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promote policies for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each region to rais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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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