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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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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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