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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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