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자료의 공개)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