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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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