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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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