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7-5 (Exemption from Collection of Small Amounts)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0 won원 per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