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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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