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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행정동우회법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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