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임용령의 적용)

Regulations on Local Professional Career Officials, Article 17 (Application of the Appointment Decree)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0>

(1)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s어^f피실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7-2, 7-3, 7-5, 11, 12, 12-2, 13, 13-2, 14, 15, 26, 27, 27-4, 30, 31, 31-3, 31-4, 31-6, 31-7, 32, 33, 33-2, 34 through^θ쓰^r루 36, 38, 38-2 through^θ쓰^r루 38-13,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When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1.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rank^r랭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a어 lower로워 rank"^r랭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field^f필드 and앤드 position퍼지션 group그^r루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어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group)".그^r루프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2.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lanned플랜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lanned플랜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3)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s어^f피실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l로우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reer커^r리어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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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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