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1 (Review of Fiscal Investment Projects)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1)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subjects서브직츠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i/Do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bonds;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청사 신축사업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c)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em아이텀 (b));비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d)디 Publicity퍼블리서티 center센터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e)이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f)에^f프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 billion빌리언 won원 that^ð댓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or오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s시 jointly조인틀리 bearing베^r링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i/Dos");시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g)지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rden버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scale스케일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oreign^f포^r런 capital캐퍼틀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청사 신축사업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2) 문화시설 신축사업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체육시설 신축사업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d)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1) 홍보관 사업

1) Publicity퍼블리서티 center센터 projects;프^r라젝츠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마. 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e)이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i/Dos시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f)에^f프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rden버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scale스케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g)지 Other어^ð더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y.팔러시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7>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subjects서브직츠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6 billion빌리언 won원 (20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6 billion빌리언 won,원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청사 신축사업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2) 문화시설 신축사업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체육시설 신축사업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c)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in인 item아이텀 (b));비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d)디 Publicity퍼블리서티 center센터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6 billion빌리언 won;원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e)이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f)에^f프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rden버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scale스케일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 billion빌리언 won;원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a)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b)비 Publicity퍼블리서티 center센터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c)시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d)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billion빌리언 won,원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earing베^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rom^f프^r럼 own온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청사 신축사업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2) 문화시설 신축사업

2)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체육시설 신축사업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billion빌리언 won원 (20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 billion빌리언 won원 that^ð댓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or오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jointly조인틀리 bearing베^r링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billion빌리언 won:원

1) 홍보관 사업

1) Publicity퍼블리서티 center센터 projects;프^r라젝츠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Event-type이^v벤트-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d)디 Joint조인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rden버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scale스케일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f)에^f프 Other어^ð더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ocial소우실 policy.팔러시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7>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jointly조인틀리 bear베어 finances^f피낸시즈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g)),지 or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jointly조인틀리 bear베어 finances^f피낸시즈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f))에^f프 or오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dy바디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view^r리^v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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