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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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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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