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1 (Establishment of Advisory Councils by Field)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field,f필드 each이치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s세이f프티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