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1 (Establishment of Advisory Councils by Field)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establish advisory councils by field, each consisting of not more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 respond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s requests for advice on local fiscal management, a Local Fiscal Policy Advisory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onsisting of not more than 2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An advisory council by field under paragraph (1) may submit agenda items related to local finance to the Local Fiscal Policy Advisory Council under paragraph (2) for deliberation.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Detailed matter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dvisory councils by field and the Local Fiscal Policy Advisory Council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