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1) Deleted.딜리티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2) "Other어^ð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encouraged엔커^r리지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encouraged엔커^r리지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expending엑스펜딩 a어 subsidy.서브시디

④ 삭제 <2011.9.6>

(4) Deleted.딜리티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