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08 (Scope of Debt Management Affairs)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 2021.1.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and앤드 other어^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채증권

1. Local로우클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3. 채무부담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보증채무부담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5. 퇴직급여충당부채

5.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provisions;프^r러^v비전즈

6. 장기예수보증금

6. Long-term롱-텀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7. Long-term롱-텀 unearned어넌드 revenue^r레^v버누 (meaning미닝 revenue^r레^v버누 for^f포 which위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earned얼느드 but벗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8.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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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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