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