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