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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5 (Improvement of Regional Educational Conditions and Training of Talen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gionalr리저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rain트r레인 excellent엑설런트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roughθ쓰r루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meaning미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forf포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schools스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admission애드미션 to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forf포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hiring하이r링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graduate그r래저웟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chools스쿨즈 (meaning미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gionalr리저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regionalr리저늘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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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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