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regional^r리저늘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linkages링키지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Si/Do시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regional^r리저늘 growth그^r로우^θ스 capacity,커패서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link링크 related^r릴레이티드 sectors,섹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ir^ð데어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promoting프^r러모우팅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panding익스팬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stering^f파스터^r링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onserving컨서^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and앤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sectors.섹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