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Local Autonomy Act, Article 30 (Legislative Limits of Ordinances and Rules)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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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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