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Regulations on Collection Standards for Fees Requiring Nationwide Uniformity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56 (1)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 (Collection Standards for Fees)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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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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