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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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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장 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84 (Matters Subject to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by바이 audit오딧 members멤버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결산 개요

1.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2. 세입ㆍ세출의 결산

2.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3. 재무제표

3.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4. 성과보고서

4.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6. 금고의 결산

6.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2) Audit오딧 members멤버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dit오딧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ch서치 a어 demand디맨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udit오딧 members멤버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udit오딧 members멤버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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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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