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84 (Matters Subject to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matters subject to the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by audit members are as follows:
1. 결산 개요
1. Outline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2. 세입ㆍ세출의 결산
2. Settlement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3. 재무제표
3. Financial statements;
4. 성과보고서
4. Performance reports;
5. 결산서의 첨부서류
5. Documents attached to the settlement statements;
6. 금고의 결산
6. Settlement of the treasury.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2) Audit members may dem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audit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treasur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treasury that receive such a deman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udit members shall submit an audit opinion to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ithin 10 days after completing the audi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 Where the local council deems it necessary when deliberating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it may have audit members attend and hear their explanation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of the audit of settlement of accoun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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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