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4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etc.)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a어 directly더r렉틀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mand디맨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anpower맨파워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a어 need니드 forf포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pply서플라이 such서치 manpower;맨파워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It잇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4.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departmental디파트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5.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ctive액티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