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4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etc.)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Where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a university, college, or the like as a directly affiliated agency under Article 73, it shall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1. The local government shall have the fiscal capacit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college, or the like;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There shall be demand for industrial manpower in the region and a need for the university, college, or the like to supply such manpower;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It shall be able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4. Th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departmental organization, and student quota of the university, college, or the like shall be appropriate;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5. There shall be active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college,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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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