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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5 (Notification of Resolutions of No Confidence, etc.)

① 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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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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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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