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8 (Limits on Audits or Investiga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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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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