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0 (Methods of Demanding Submission of Documents, etc.)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A demand for submission of documents under Article 48 of the Act shall be made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documents.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received a demand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by statutes o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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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