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et넷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3)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the^ð더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