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관계 지방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3 (Relevant Local Councils)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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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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