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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9 (Procedures for Promulgating Ordinances and Rules)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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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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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3) Theð더 preamble프r리앰블 to투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ordinance오더넌스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latter래터 part,파트 be비 signed사인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bear베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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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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