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9 (Procedures for Promulgating Ordinances and Rules)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1) A preamble shall be attached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ordinance or rule.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The preamble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ordinance or rule shall state the purport of enactment, amendment, or repeal, be sign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bear the official seal, and record the date. In this case, the preamble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ordinance shall state that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has been obtained.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3) The preamble to the promulgation text of an ordinance promulg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 (6) of the Act shall state that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has been obtained and that the ordinance is promulgated under the same latter part, be sig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bear the official seal, and record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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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