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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6 (Important Resolution Matters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ouncils)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1.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ordinances;오더넌시즈

2. 예산의 심의ㆍ확정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3. 결산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charter.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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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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