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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8조(실무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8 (Working Committee)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9 throughθ쓰r루 111) to투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prior프r라이어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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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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