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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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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6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Committee and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Procedures)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ties파티즈 hold호울드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both보우θ스 or오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제2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f이f프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Si/Gun/Gu시 head.헤드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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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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