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7 (Review of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s and Pre-Establishment Consultation, etc.)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to투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endow엔다우 an앤 amount어마운트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2.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2025.4.1>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efore비^f포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However,하우에^v버 such서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ave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5.4.1>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pre-establishment프^r리-이스태블리시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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