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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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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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