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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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