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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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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