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통합공시)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33 (Integrated Disclosur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tters매터즈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3) Where웨어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matter:매터

1.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2.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3. 경영공시를 할 때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④ 통합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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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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