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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0 (Financial Support)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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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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