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0 (Financial Support)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grant investment funds, contributions, or subsidies to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project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inancial support may not be provided to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that falls or is expected to fall under Article 24.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granting and management of investment funds, contributions, or subsid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