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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4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etc.)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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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더터먼 specific스퍼시f픽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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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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