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4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etc.)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The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refl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and shall be paid within the budget according to the grounds for payment specified in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internal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where necessary regarding remuner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s, determine specific operating methods, standards, and procedures within the scope of accounting-related regul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notify the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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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