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원의 채용)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2 (Recruitment of Employees)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When newly recruiting employees,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in principle, recruit by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to guarantee equal opportunitie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rsons and select better personnel.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2) For positions and duty fields for which filling by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is difficult,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may recruit excellent professional personnel and experienced persons through a career competitive examination, in which an examination notice is issued to many persons with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meeting the same requirements and recruitment is made by competition.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 When newly recruiting employe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not impose unreasonable restrictions or discriminate on grounds such as sex, physical condition, appearance, educational background, or age, to guarantee fair opportunities to applicants.
④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A funded or endowed institution shall reflect the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of recruiting employe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in its intern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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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